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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FTA 체결 이후 무역 흑자 규모가 200억 달러에 달한다며 FTA를 rough deal이라 주장했다. 이에 이념과 성향을 막론하고 국내의 모든 언론사가 트럼프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앞다퉈 다루고 있다. 아래 내용은 매일경제의 접근이다.
먼저 상품수지 흑자폭은 FTA 체결 이후 100% 증가한 233억 달러인 것은 맞지만,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서비스수지에서의 적자를 포함하면 흑자폭은 90억달러로 줄어든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측이 계산한 상품수지에 포함되지 않은 5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입까지 포함하면 흑자폭은 40억 달러가 된다. 여기에 미국측이 흑자를 보고있는 이전 수지와 소득 수지까지 고려하면 양국의 무역 수지는 비슷하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매일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자동차 산업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있다. FTA 체결 이후 미국 자동차 업체의 한국 시장 수출액 증가율은 한국 업체의 미국 시장 증가율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물론 액수 자체만 놓고 보면 한국 업체의 수출액이 훨씬 많지만 미국과 한국의 시장 규모 차이를 고려한다면 액수 자체만 놓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한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업체의 미국 직접투자가 FTA 체결 전에 비해 2.5배 늘었으며,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1만 여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통계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