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10]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 109%…싸다는 건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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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싸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있던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흥미로운 반박이 있어 갖고왔다. 물론 매경이 친기업 정서가 강하기에 필터링은 필요하다.
  먼저 2000년 이후 있었던 15차례의 전기 요금 인상에서 주택용이 15.3% 오르는 동안 산업용은 84.2%가 올랐다.
  또한 산업용 전기 원가회수율 (전력 판매액을 전력 판매원가로 나눈 수치)은 109%로 나타났다. 원가 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반면 가정용의 경우 원가회수율은 95%로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전의 영업이익 상당 부분이 산업용 전기 판매 덕분인 것으로 매일경제는 추정하고 있다.
  산업용 요금 자체가 낮다는 점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가 고압 송전으로 인해 일반 전력 공급원가보다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산업용 전기 누진제에 대해서도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기본 요금 피크 연동제 등 이미 누진제와 비슷한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공통된 목소리이다. 한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전기요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대기업들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면서 심야/주말의 저렴한 경부하 요금제가 적용돼 평균 전력사용단가가 낮아진 것일 뿐 특혜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낮으며, 상대 가격 또한 싸지 않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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