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7] 청탁금지법 보완 어떻게 해야 하나

기사 보기 청탁금지법에 대해 참고할만한 기사이다. 우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일부 업종에서 고용도 감소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경기침체, 조선업 구조조정, 고령화의 진전, 탄핵 국면이 동시에 진행되어 법의 영향만으로 결론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일정한 사전 보완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

[2017/2/27] ISA로 본 은행과 증권사

기사 보기 일임형 ISA를 통해 불거진 은행과 증권사 사이의 갈등을 설명해주는 기사이다. 예대마진으로 먹고 살기에는 성장이 없으니 투자일임으로의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는 은행과 은행들이 투자업까지 진출할 경우 압도적인 인프라를 갖춘 은행이 너무나 유리하다는 증권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2/27] 트럼프, 비판 언론에 재갈…NYT·CNN 브리핑 배제

기사 보기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프레스 개글에서 트럼프 정부에 비판적인 CNN과 NYT, 더힐,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을 배제했다고 한다. 언론 자체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만 어찌 되었든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을 움직이고 사회를 바꾸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다. […]

[2017/2/27] 조장옥 서강대 교수 “한국이 직면한건 `선진국형 저성장`…제도개혁이 필수”

기사 보기 후진국형 저성장 상황에서는 정치 경제 제도 없이도 자본과 노동력만 있다면 성장이 가능하지만 선진국형 저성장 상황에서는 사히 구성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가 다시 추격을 재개한 일본과 달리 지금은 한번 뒤처지만 따라잡을 수 […]

[2017/2/27] 국민 쪼개는 정치, 경쟁 막는 경제…韓 `악순환의 덫`

기사 보기 각계의 전문가 사이에서 한국이 ‘국가 실패’로 가는 결정적 분기점에 서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기득권-비기득권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포용적 제도’가 ‘착취적 제도(비포용적 제도)’로 변질되면서 포용적 정치 제도 –> 포용적 경제 제도 –> 경제 […]

[2017/2/27] 출발 같았지만…푸둥 100배 성장 vs 새만금 `물만 찰랑찰랑`

기사 보기 새만금이 중앙 정부의 무관심, 환경 단체의 ‘무조건 반대’, 새만금 인접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인해 20여 년이 넘도록 제대로 개발도 못 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기사는 새만금의 개발 부진을 강조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 개척된 상하이 푸동지구를 비교하고 있는데, […]

[2017/2/25] “해지 해달라” ISA 위기론 확산

기사 보기 금융 당국이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출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시행 1년 동안 매우 저조한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증권사에 비해 전문적인 운용 인력을 갖추지 못한 은행에서 저조한 […]

[2017/2/24] 미리 막을수 있는 위기 vs 미리 막을수 없는 위기

기사 보기 위기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작명 센스가 돋보인다. 블랙 스완, 방 안의 코끼리에 이어 이제 회색 코뿔소다. 블랙 스완은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회색 코끼리는 다가오는 것이 보이면서도 경고신호의 고장, 위기를 막을 수 없다 생각하는 […]

[2017/2/23] 백악관 “모든 무역협상 재검토”…한미FTA 발등의 불

기사 보기 트럼프의 후보 시절부터 우려되던 일들이 하나 둘씩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이 지금처럼 풍요의 상징이자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장이 된 데에는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전세계의 기업들의 진출과 경쟁이 있었다. 보호무역주의와 무역협상 재검토, 국경세 도입이 과연 미국 스스로에게도 진정 도움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