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8] 정권 바뀔때마다 오락가락…152조 쏟아 붓고도 출산 되레 감소

기사 보기 기사에서 언급된 대로 저출산/고령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국민 소득 자체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생애주기별/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내놔야 한다. 어찌보면 한국 장기적 발전의 가장 큰 뇌관은 부족한 인구와 생산가능 인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너는 왜 […]

[2017/2/28] 대선공약만 내놓고 나몰라라…지자체는 `세금 욕심`만

기사 보기 어제에 이어 26년 동안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새만금 사업에 관한 기획 기사이다. 새만금 사업은 현재 다섯 가지 문제에 봉착해있다. 1. 현재 전체 지역의 10%가 매립돼 있는데, 이는 2020년까지 72.7%까지 매립하겠다는 계획에 비해 매우 모자르는 수치이다. 대부분의 땅이 물 […]

[2017/2/27] 청탁금지법 보완 어떻게 해야 하나

기사 보기 청탁금지법에 대해 참고할만한 기사이다. 우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일부 업종에서 고용도 감소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경기침체, 조선업 구조조정, 고령화의 진전, 탄핵 국면이 동시에 진행되어 법의 영향만으로 결론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일정한 사전 보완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

[2017/2/27] ISA로 본 은행과 증권사

기사 보기 일임형 ISA를 통해 불거진 은행과 증권사 사이의 갈등을 설명해주는 기사이다. 예대마진으로 먹고 살기에는 성장이 없으니 투자일임으로의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는 은행과 은행들이 투자업까지 진출할 경우 압도적인 인프라를 갖춘 은행이 너무나 유리하다는 증권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2/27] LG전자 `G6` 써보니, 길어진 화면…동영상 보며 검색 자유자재

기사 보기 과거 첫 피처폰 시절부터 늘 LG폰을 애용해왔던 사람으로서, 국내의 고용 창출 효과와 국제 경쟁력 확보, 치열한 경쟁을 통한 사용자/경쟁사의 호혜적 방향성을 위해서라도 LG의 모바일 부분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이다. 전세대 프로세서 채택, 갤럭시에 비해 그리 싸지 않은 […]

[2017/2/27] 트럼프, 비판 언론에 재갈…NYT·CNN 브리핑 배제

기사 보기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프레스 개글에서 트럼프 정부에 비판적인 CNN과 NYT, 더힐, 폴리티코 등 주요 언론을 배제했다고 한다. 언론 자체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만 어찌 되었든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여론을 움직이고 사회를 바꾸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다. […]

[2017/2/27] 조장옥 서강대 교수 “한국이 직면한건 `선진국형 저성장`…제도개혁이 필수”

기사 보기 후진국형 저성장 상황에서는 정치 경제 제도 없이도 자본과 노동력만 있다면 성장이 가능하지만 선진국형 저성장 상황에서는 사히 구성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가 다시 추격을 재개한 일본과 달리 지금은 한번 뒤처지만 따라잡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