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26년 동안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새만금 사업에 관한 기획 기사이다.
새만금 사업은 현재 다섯 가지 문제에 봉착해있다.
1. 현재 전체 지역의 10%가 매립돼 있는데, 이는 2020년까지 72.7%까지 매립하겠다는 계획에 비해 매우 모자르는 수치이다. 대부분의 땅이 물 속에 잠겨 있는데 투자자들이 투자를 망설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2.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세 지방단체가 각자 세금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중앙정부는 바라만 보고 있다.
3.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입지 완화 및 세제 혜택이 있으나 제주, 천안 등의 지역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큰 차이가 없다.
4. 새만금의 입지 자체가 중국 및 동남아시아와의 교역을 위해 조성된 것인데,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5. 방조제 외에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다보니 관광 투자 역시 사라졌다.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민간 부문에 떠밀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