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까지 바뀌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말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정부가 크냐 작냐가 아니고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일갈을 한 적이 있다.
우리의 정부 개편안 역시 이러한 기조 아래 이뤄져야 마땅하다.
조직을 무리하게 개편하기보다 이슈 중심으로 탄력 운용하며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제시보다 국민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국가 주도의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는 만큼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안보/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활발히 활동하는 ‘작지만 큰 정부’ 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