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 회사가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 분리 원칙이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을 앞두고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여야를 통틀어 나오고 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은 ICT 기업이 주도해서 설립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역시 카카오와 KT가 설립 인가를 받은만큼
은행권에 신 성장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은산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은 현재 기업 대출을 하지 않는 형태로 시작할 것이고 기업이 비대면인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는다는 주장,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노하우 축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그간 은산 분리 완화를 반대하던 야권에게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듯하다.
핀테크는 금융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나아갈 길이라 믿는다.
굳이 선제적으로 제재를 만들기 보다는 설립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대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다만 기사의 시작부터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와 재벌의 사금고화라는 도그마에 갇혀~”
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정론직필을 요구하는 언론사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