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2] 1인당 빚 2600만원…돈 쓸 엄두 못내 `저성장 악순환`

기사 보기

2016년 한국의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 6번째에 해당하는 1344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채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는 투자 감소, 고용 감소, 그리고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라 할 수 있다.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존재한다.
제 1 금융권 뿐 아니라 상호금고에 이르기까지 대출 기준을 상향할 경우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더 높은 금리의 2 금융권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이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취약계층의 대출이 대부분 변동 금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의 대출 옥죄기 정책에 서민층이 즉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 충격적인 통계는 대출 원리금이 가처분소득 규모의 40%가 넘어가는 ‘한계가구’가 전체 가구의 6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든든한 내수 소비이다.
그런 점에서 GDP의 1.7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