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이코노미스트부터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 수장이 되기까지 대한민국 경제의 최전선에 있어온 조윤제 서강대 교수와의 대담이다.
높은 교육열과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전세계적 호황,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이 한 데 모여 80년 대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한국 경제는
주변국 환경의 변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 및 금융/법률의 역량 부족으로 추락하고 있는 처지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전반적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재벌 개혁, 기득권/비기득권 사이의 격차 감소, 생산성 혁신이 그것이다.
특히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착/담합, 정치권에 대한 포획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낳았다”며 “그간 피땀 흘려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가 ‘금권정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계열사 분화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지주회사 전환 유도, 오너 일가의 세습경영이 아닌 인재들의 최고경영자 부상 가능성 확보 등이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재벌 개혁은 필요하지만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성이 인상깊었다.
건물을 부수지 않고 코끼리를 꺼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