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의 글로벌 IB가 한국이 연중 2~3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며 경제 성장률 역시 2% 대에 그칠 것이라 예측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산업이 살아나고 있으며 수출과 설비 투자가 긍정적인 선순환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를 2~3 차례나 내려야 할 정도로 비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고있다.
글로벌 IB가 본 한국 경제의 리스크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치적 불확실성, 긴축적 재정정책, 내수 부진이 있다. 그중 가장 가슴아픈 것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긴축적 재정정책이다. 다른 요인들은 최소한 ‘남탓’이라도 할 수 있으나 이것들은 너무나도 명백히 한국 정부의 잘못 아닌가.
누가 죄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