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이다.
대주주의 권한을 줄이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늘리는 주주 민주화는 오히려 금융투자자의 개입을 늘려 사업에 필요한 투자나 근로자 임금 삭감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히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여기저기서 뜯는 것이 ‘경제 독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국회에서 나오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아닌 ‘투자, 고용, 복지’의 목표함수를 갖는 기업의 조성에서 나온다고 기사는 결론을 맺고있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가지는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서는 수긍이 가는 면도 있지만 기사에서 제시된 대안은 기사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형행 제도보다도 실효성이 없어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윤 극대화보다는 적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과연 우리의 바람만큼 조성될 수 있을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껏 나타나지를 못해서 억지와도 같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나온 것은 아닐까.
나아가 ‘상속세율을 줄이고 공익재단 승계를 허용해 가족기업의 장점을 잇는다’는 주장은 재벌 위주의 대한민국 재계에서 과연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오히려 재벌 오너가의 편법적 기업 승계를 비호해주는 악법이 되지는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