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2] 국내 인터넷기업 규제 역차별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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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포켓몬고의 국내 지도 정보 이용에 대해 구글과 정부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정보 반출을 금지했고, 포켓몬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했다. 지도 정보가 필요 없었음에도 일부러 여론전을 벌였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필자는 나아가서 산업 전반에서 해외 기업들이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여건을 활용하여 각종 규제를 피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