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6] 보호무역, 자유무역…그리고 한국

기사 보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 대한 입장 차이가 경제계에서 큰 화제인 모양이다.
신문 어디를 살피든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에 대한 얘기가 끊이지 않다.

이 칼럼의 필자는 아무리 미국이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주장한다. 그 근거가 흥미롭다. 자국 내의 자유 거래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이자 각종 규제의 장(場)인 중국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당장 트럼프의 취임식날 군중이 쓰고있던 ‘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는 모두 중국산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시진핑과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발언이 모두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한다기보단 자신들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 주장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에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의리와 믿음이 아니다. 어차피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국가들일 뿐이다.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 정책은 선회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과 미국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다. 우리의 이익에 따라 유연하게 둘 사이를 오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존과 번영의 길일 것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