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1] 눈치보던 韓銀…경기 내리막길에서 떠밀리듯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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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렸다. 이는 1)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집값 잡기에 나서는 상황에서 금융 불균형 해소 2) 한미 간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작용했음으로 보인다.

인상폭이 작기는 하지만 한계가구의 경우 늘어난 이자 규모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해 내수 경기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제롬 파월 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지난 28일 현재 미국 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아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금리 격차 확대 리스크는 당분간 크게 부각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예산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해 그 부담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만 쏠려있다는 발언을 내놓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