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장 모델은 소득 주도의 성장이다. 일자리를 확보하고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과 최저시급의 대폭 인상은 모두 이런 기조에서 나온 결과이다. 다만 이를 위한 불가피한 증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득 중심 성장인지 세금 중심 성장인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시점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명백한 허구이다. 즉 증세는 사실상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 증세가 누굴 향해 전개되냐가 주요 논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정의는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이며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