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기
부자증세가 드디어 시동이 걸리는 모양이다.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기존의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명목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정비, 부가세 카드세 대리납부제 등 세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 역시 내놓고 있다.
최고소득 문턱을 3억원으로 낮출 경우 늘어나는 세수에 비해 해당하는 납부자가 4만여 명 정도로 별다른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부가세의 경우 명목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카드사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해 탈루를 방지하며 고용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낼 유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