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7/4] 일자리, 마중물보다 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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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 정책은 그 효율성 측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과연 공공 일자리 창출이 민간 소비 확대, 민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오히려 민간 일자리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돈이 대신 쓰이는 ‘세금 낭비’는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샘물이 나올 여지가 없다면 마중물을 부어봤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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