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당이 집권하면서 나온 당연한 정책이었고 그에 대한 경제지의 당연한 반응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과연 합당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너무나 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고백하자면 나 역시도 무엇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만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면 국민 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다고 한다.
소득의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역시 OECD 상위권이라 한다.
하지만 노동단체나 진보적 성향의 연구소가 내놓는 결과는 또 다르다.
소득의 평균값 대비 최저임금은 OECD 하위권을 맴돌며,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가계 평균 생계비인 250만 원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의 소비재에 대한 높은 물가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 6470원은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말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최저임금 수준이 올라간다면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 공급, 수요 그래프만 그려도 나오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증가되고 소비가 증대되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당장 2021년에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최저임금을 헌법에 명시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형평성과 효율성, 나아가서 효율적인 형평성의 달성과 형평성을 맞춘 효율성의 추구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