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요새 매경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최근 들어 상속세에 꽂혀있는 느낌을 받았다.
주요 논지는 독일과의 상속세 비교이다.
독일은 고용을 유지하고 사업을 키우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칼럼의 필자는 이를 두고 한국의 상속세 규제는 ‘당위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현실성을 외면한 선택이라 평한다.
과연 독일의 경우를 한국과 직접 비교할 수 있을까.
칼럼에서 나온 대로 높은 상속세의 원인이 ‘재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이라는 단순한 ‘국민 정서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을까.
국민의 반재벌정서과 과연 우리의 시기와 질투에서만 기인했을까.
그들이 지금껏 해온 온갖 편법과 악행, 그리고 죄에 합당하지 않은 처벌 등등이 만들어 낸 결과 아닐까.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날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재벌 문제는 결코 아니 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아니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