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독(獨) 통상 정책에 독일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기본적 주장은 ‘기업들의 수입에 대한 비용공제는 인정하지 않고 수출에는 법인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에 독일은
1. 독일에 수출하는 미국의 완제품에는 높은 누진세율을 부과하되 부품을 독일에 들여와 생산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한다.
2. 독일 기업이 미국에 낸 국경세를 세액공제한다.
3. 미국이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독일 역시 인하를 고려한다.
는 것이 골자이다.
독일이 미국의 세 번째 무역적자국인 만큼 이 둘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풀려 나갈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