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11] 한국 ‘일본 경제보복’ 반격하다… 3가지 이유 들어 ‘WTO 제소’ 바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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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이유는 크게 세가지이다.

1. 최혜국 대우를 위반
2. 수출 제한 조치의 설정 및 유지 금지 의무 위반
WTO는 회원국이 물량을 제한하거나 수출허가 등으로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
3.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