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06] 실업급여 급증, 사회안전망 강화 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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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직장에서 밀려나는 사람의 비중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 것”이라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수로 나눈 비율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비율이 급격히 올라간 것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그나마 괜찮은` 직장에서도 비자발적 실업이 많아졌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