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등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화폐공개를 불법이라 칭하고 거래소를 중지하면서 331만원까지 떨어졌다가도 다시 오늘 430만원까지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시 기준). 이러한 모든 논란의 종점에는 과연 가상화폐가 통화인지, 아니면 투기 상품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Summary]
– 12일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17세기의 튤립 구근 버블과 비유하며 “비트코인은 사기이며 언젠가는 꺼질 거품”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비슷한 맥락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역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데다 기존 통화정책에도 악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가상화폐 열풍을 예의주시하며 각국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언함.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제이미 다이먼의 발언과 최근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냄.
1. 비트코인은 튤립 구근과 성격이 다르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구근 선물이 현금화(monetize)된 것은 어디까지나 튤립 구근이라는 가치를 지닌 상품이 뒤에 있었기 때문.
□비트코인도 그 시작은 ‘기존의 화폐가 지니고 있던 여러 문제점 (세금, 규제, 역외 교역 시의 비용 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 수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했음. 그런데 비트코인의 발행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사실상 ‘명목 화폐’의 성격을 갖게 됨. (명목화폐: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신임을 받게 되어 교환 도구가 된 화폐)
–> 만약 비트코인이 제이미 다이먼의 말처럼 사기라면 지구상의 모든 화폐 역시 사기라는 논지
2. 각국 중앙은행들의 조치는 소용 없을 것이다.
□만약 중앙은행들이 시장의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억압한다면 이는 오히려 가상화폐의 가치만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
□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가 절세나 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이유 아래 거래를 막는다 하더라도 가상화폐가 P2P 방식으로 거래되는 한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며, 가치만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것임.
설사 비트코인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현재의 화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될 것이며, 이런 변혁 속에서 직원들의 거래마저 막는 금융사(JP Morgan)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돌려 깜.
-마찬가지 이슈에 대해 포브스는 “Jamie Dimon Is Right That Bitcoin Is A Fraud, But Doesn’t Know Why”이라는 제목 아래 다른 방식으로 다이먼을 비판함.
1. 다이먼의 주장이 반은 맞다.
□포브스는 역사적으로 돈은 거래의 수단으로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 및 가치의 불변동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그런 의미에서 다이먼의 “비트코인은 사기” 발언은 절반은 맞다고 볼 수 있음. 비트코인은 매일매일 등락을 거듭하기에 돈이라 하기에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1971년 미국의 달러 금 본위제를 폐지한 이후 달러 가치가 매일 변동하는 것에서 볼 때 기존 화폐 역시 등락을 거듭함. 요런 식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은 돈이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음.
2. 돈의 가치 변동을 예방하기 위한 시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껏 돈이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면서 거래된 이유는 중앙은행의 통제만이 돈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믿었기 때문.
□만약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시장에서는 사적인 통화를 이용해서라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다이먼 보고 비트코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이전에 시장의 금융사로서 역할을 주문하고 있음.
[Implication]
1. 과연 가상화폐는 돈인가 투기 수단인가?
-가상화폐는 현재 돈도 아니고 투기 수단도 아닌 애매한 형태로 거래되고 있음. 중앙은행 등의 통제가 아닌 P2P의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공급도 제한되어 있음. 반면 투기 수단처럼 특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초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님. 사실상의 명목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현재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음. 화폐로서의 지위로 오르기 위해서는 변동성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성의 성격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투자수단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져 거래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
2. 국내 언론사들의 비트코인 후려치기는 정당한가?
-최근 이데일리에서 연속 보도된 [비트코인 경보음] 시리즈가 네이버의 메인에 뜨기도 함.
-이 연속보도는 비트코인이 사기와 유사하며, 불법/범죄의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맥락으로 다루어짐.
-이러한 논지는 다분히 기존 금융권의 비트코인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의 순기능까지 과소평가하고 있음.
3. 그렇다면 가상화폐의 전망은 어떤가?
-설사 비트코인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기존 화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은 지속될 것. 즉, 기상화폐로의 변혁은 일종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가상화폐의 존재를 긍정한다면 1) 제도적인 보완과 2)기술적 진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1) 발행주체가 없다보니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 특히 수수료 문제를 두고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이 나와서 새로운 가상화폐(이른바 비트코인 캐시)를 만들어 내는 등 무질서한 작태가 반복중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요구됨.
2)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음. 공개 장부를 만들어 거래되는 시스템이기에 거대한 컴퓨팅 용량이 필요한데, 전세계의 모든 공급을 감당할 만한 용량이 마련되지 못함. 나아가 블록체인은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보도 역시 나오고 있는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보안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가 링크]
1. Forbes [Jamie Dimon Is Right That Bitcoin Is A Fraud, But Doesn’t Know Why]
https://www.forbes.com/…/jamie-dimon-is-right-that-bitc…/2/…
2. 이데일리 [비트코인 경보음] 연속보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
3. 뉴스핌 [BIS “중앙은행, 비트코인 붐 좌시하면 안 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0918000158
4.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
http://amumal.com/2017330-%EB%B8%94%EB%A1%9D-%EC%B2%B4%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