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미국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흠. 뭐 대한민국과 북한이 별개의 국가라면 맞는 얘기겠으나 우리 헌법이 북한까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한 이상 과연 이 문제를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 보는 것은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 미국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흠. 뭐 대한민국과 북한이 별개의 국가라면 맞는 얘기겠으나 우리 헌법이 북한까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선언한 이상 과연 이 문제를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 보는 것은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