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대해 사론 차원에서 반대하는 듯하다. 1면을 포함해 세 면이나 할해할 정도이니 말이다. 매일경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탈원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먼저 탈원전 공론화의 절차적 문제이다. 원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배심원단, 여론조사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 국가들은 원전 정책 전환을 10~30년의 시간을 거쳐 결정한 데 반해 우리는 3개월 만에 뒤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여론이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원전 폐기로 인한 전기료의 인상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현재 30%에서 18%로 낮추겠다 공약한 바 있다. 원전의 비중 축소로 인한 에너지 부족은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이라는데, 이들 에너지는 발전단가가 원전에 비해 높은만큼 36 ~ 40%, 혹은 25% 가량의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현재 원전 폐기의 공론화 과정에서 전기료 인상 문제는 크게 이슈화된 적이 없다.
매일경제가 무슨 취지에서 이런 기사를 냈는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그들이 언급한 문제 역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신문의 기사만 읽다 보면 대체 왜 학계와 일반 여론을 막론하고 탈원전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설명받지 못한다. 탈원전은 우리보다 먼저 원전을 도입한 서방 국가들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된 정책 기조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한국에서도 급격히 공론화된 이슈이다. 그런데 매일경제의 기사만 놓고 보면 원전 폐기를 반대하는 입장만 정리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물론 매일경제의 기사 내용은 타당하다. 하지만 여론을 이끌고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있는 언론이라면 보다 종합적인 입장을 다루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