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4/8] 美 대형은행 `투자 – 상업` 쪼개나…게리 콘 NEC 위원장 찬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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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는 대신 글래스·스티걸법을 부활하려는 시도를 하고있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위기 이후 발표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은행 자본 확충 의무화, 파생상품 거래 투명성 확대 등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금융 발전을 막는 악법이라 규정하고 폐지하는 대신 과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기 위해 제정됐다가 폐지됐던 글래스·스티걸법을 부활시킬 것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법안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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