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6 ~ 7일 열리는 미, 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의 대중(中) 무역 불균형과 북 핵문제 문제와 관련된 입장이 주목을 받고있다.
-트럼프의 생각은 이른바 중국의 북핵 역할론을 둔 인센티브 전략이라 정리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면 미국이 그에 대한 인센티브적 성격으로 중국에 대해 취하고 있던 불공정무역 시정 압박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비정상적인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학살을 당하고 있다고 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환율 조작국 지정, 국경세 도입, 징벌적 관세 부과 등이 있다.
-한편 미국의 또 다른 과제 중 하나인 북 핵문제에서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소극적 압박만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 정책 기조의 변화에서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다.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나 대화 시도가 사실상 큰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시점에서 북한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mplication]
-트럼프의 사업가적 기질이 여기서도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으며, 나아가 그 국가가 자신들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능력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중국은 트럼프의 제안을 두고 큰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아무리 G2라 하더라도 아직 중국이 미국에 대해 모든 분야에 반기를 들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일대일로를 주창하며 전세계에로의 영향력을 높여가려는 기조를 보이는 만큼 이와 같은 중국 – 미국 간 입장차가 지속된다면 큰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댓글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패권국과 신흥국의 대립을 상징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은 인류의 역사에서 계속 지속돼 왔으며, 지난 500년 동안 패권국과 신흥국의 위치가 바뀐 것은 16차례나 됐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중 전쟁은 12차례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의 핵문제가 가장 큰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국과의 어떠한 교류 없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선말 외세에 휩쓸리던 조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두 고래 사이에 새우 마냥 끼어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운신의 폭 역시 넓지 않지만 그 좁은 운신 속에서도 신중히 선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