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실패에 대한 세번째 기획기사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지역구민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는 행태를 꼬집고 있다.
이른바 ‘악의 협업’을 통해 특정 지역의 이익집단에만 유리한 예산을 따오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가 실패에 대한 세번째 기획기사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 전체의 발전은 등한시하고 지역구민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집행을 추진하는 행태를 꼬집고 있다.
이른바 ‘악의 협업’을 통해 특정 지역의 이익집단에만 유리한 예산을 따오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