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대출의 폭증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심화되자 정부 당국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작년부터 도입하고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더니 LTV와 DTI까지 조정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5월의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LTV/DTI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지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절대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LTV의 경우 주택의 가격 대비 대출액을 정해놓은 것으로, 은행의 담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다만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젊은 인구가 집값의 30%에 해당하는 자산을 갖추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을 수 없게 된다.
DTI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총부채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로, 주택 대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대출자들이 DTI의 한도를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로 인식하거나 DTI 규제를 받지 않는 분양 아파트 등의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부동산 정책은 수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정책이다.
집값의 오르내림에 따라 금융 정책을 왔다갔다 하는 것은 결코 국민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