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단 사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국력 차가 좁아지면서
둘 사이에서 장단을 타야하는 한국의 외교적/정책적 행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 기사는 사드 배치를 둔 한국의 실책에 대한 지적을 통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짜 나가야 할지 일러주고 있다.
1. 우리는 사드를 두고 미국 측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3-Nos의 입장을 견지하며 중국과 미국의 눈치만 끊임없이 보고 있었다. 사드가 과연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되는지조차 설득하지 못했다.
2.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최후통첩이나 조건부 시행같은 명분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3. 중국이 남중국해 관련 국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굳이 사드 배치를 발표했던 저의가 의문이다.
4.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문제와 관련돼 경제 보복을 일삼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우리가 과연 이런 것도 예상치 못하고 일을 저질렀을까.
5. 한중 간 소통 창구가 말 그대로 ‘부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