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4]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文 “정부가 민간 지원” vs 安 “박정희식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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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두고 대선 유력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의 기구 하에 민간 기업에 지원을 하는 방식을, 안철수 전 대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민간의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비록 내가 4차 산업혁명이나 융합기술에 대해 전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장만큼의 지식을 갖지는 않으나 혹여 대기업에 대한 인력/자원/자산의 쏠림이 극심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에서 민간 주도의 4차 산업 생태계가 기존 한국 산업 구조의 병폐를 답습하지는 않을런지 우려스럽다. 4차 산업은 하나의 기업이 아닌 다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효율성이 증진되는 시스템이며, 독일에서 4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데에는 독일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강한 중소기업’의 존재 때문이 아니었는가.

사실 어떤 방식이 채택되든 두 후보가 모두 국가의 성장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은 유익하다 생각한다. 현대 한국 경제의 기틀을 닦았던 모 정부의 IT 산업 육성 정책과 결국 비선실세들의 세력 각축장이 된 모 정부의 문화 융성 정책의 차이를 면밀히 살피며 올바른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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