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 전문가 사이에서 한국이 ‘국가 실패’로 가는 결정적 분기점에 서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기득권-비기득권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포용적 제도’가 ‘착취적 제도(비포용적 제도)’로 변질되면서 포용적 정치 제도 –> 포용적 경제 제도 –> 경제 성장 –> 소득 증대 및 불평등 약화 –> 중산층 확대 –> 기회의 평등 –> 사회 갈등 약화로 이어지는 번영의 선순환이 깨졌다는 것이다.
각종 이해단체들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보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라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부정부패는 늘어나고 기회의 불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사는 이를 정리해 한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5대 한국병’을 제시하고 있다.
1. 갈등을 조장하는 비포용적 정치체제
2. 김영란법 등 무분별한 포퓰리즘 입법
3. 구조조정 실패 등 산업 경쟁력 추락
4. 문제해결 못하면서 국민 부담만 늘리는 정부
5. 인구절벽 대비 못한 저출산 정책
이 그것이다.
한국의 국가 실패에 대한 문제인식과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 원인으로 뽑고 있는 소위 ‘5대 한국병’이 옳은 분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특히 김영란법을 ‘포퓰리즘적 법안’이라 비판하고 있는데,
사회적 안전망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수정은 필요하겠지만
부정 청탁을 막고자 하는 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뤄져가고 있는 단계에서 무작정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기사에서도 만연한 부정부패가 한국 경제의 큰 병폐라 분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김영란법을 원색 비난하는 것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기자들의 입장이 다분히 반영된 것이라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올리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