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2] 삼성 이재용 구속의 3가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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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의 구속이 재계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모양이다.
연일 경제 신문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따른 삼성의 피해와 재계의 반응이 대서특필되고 있다.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구속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하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누군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지위로 인해 이를 빠져 나가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기업의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위협보다 권력에 굴복하는 법과 제도가 국가를 위협하는 더 큰 요인이라 생각한다.

다만 기업이 정부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 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현 상황은 분명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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