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경제 기사를 읽어가며 늘 언급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규제완화’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돈벌기 좋은 구조가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규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역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규제완화를 언급해왔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역발상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
규제의 고통을 잘 아는 혹은 규제라면 치를 떠는 ‘반규제’ 전사들을 각 규제기관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필요없는 규제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다만 규제는 위기의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법이다.
쓸모없는 규제, 꼭 필요한 규제를 구별하는 능력 역시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 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