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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정 협상 결렬]
안정적인 정부 운영의 상징과도 같던 독일의 연정 구성 협상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독일이 유럽 경제의 중추인 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이슈입니다.
[Summary]
-지난 9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4연임 문턱을 넘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두 달 동안 진행된 다른 정당들과의 연정 협상이 결렬됨으로서 정치적 기로에 서게 됨.
-메르켈이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기민·기사당)연합과 자유민주당(자민당), 녹색당은 19일 한밤중까지 연정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음.
(참고로 이들 정당은 각각 상징 색깔이 검정·노랑·초록이라서 이들의 연정을 ‘자메이카 연정’이라 함)
-연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메르켈 총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된 선택지는 크게 3가지.
1. 자민당, 혹은 녹색당 중 한 정당과만 연정을 하는 소수 정부(Minority Government)를 꾸리는 것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독일은 한 번도 소수 정부를 꾸린 적이 없음.
-독일이 내세우는 stable government의 기치와도 어긋남.
2.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사회민주당에게 다시금 연정을 제의
-but 이미 거절한 지 오래. 이들의 스탠스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음.
3. 기사 제목에도 나오듯이 재선거를 치르는 것.
-메르켈 역시 소수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보다 재선거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
-다만 재선거를 하면 연정 협상 실패에 따른 책임론으로 여당 의석이 줄고 극우 신생 정당 ‘독일을위한대안당(AfD)’만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음.
-유로화는 이러한 독일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20일 한때 일주일 새 최저인 1.1722달러까지 내려갔다가 1.1751달러에서 마감. 전장 가격인 1.1794달러보다 내림.
-참고로 달러화는 유럽 정치 불안에 따른 반작용과 뉴욕증시 상승 등의 이슈로 오름.
[Implication]
-메르켈의 집권 3기차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연정이 이런 식으로 위기를 맞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태가 있었음.
1. 그동안의 연정 파트너였던 사민당이 9월 총선에서 153석에 그치며 최악의 결과에 머무름.
-이에 사민당은 여당과의 연정 대신 ‘강력한 야당으로 재탄생하겠다’며 연정 불참을 선언.
-사실 기민·기사당 연합에 사민당만 연정을 했다면 연방의회 과반을 훌쩍 넘게 되지만 사민당이 불참함에 따라 이러한 난관이 펼쳐지게 된 것.
2. 자메이카 연정이 이뤄지기에는 자민당과 녹색당이 너무 정치적 입장이 다름.
-기민·기사당 연합은 중도 보수, 자민당은 친기업 색채의 우파인 반면 녹색당은 좌파 성향이 강함.
-이러한 두 정당이 가장 크게 맞붙은 곳은 에너지 정책 이슈.
-녹색당은 화력발전소 20기를 폐쇄하고,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자민당은 자동차 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며 내연기관 생산 중단에 반대 중. 화력발전소 폐쇄 역시 전기료 인상을 우려로 반대 중 (원전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대립과도 비슷한 양상)
-난민 정책에 있어서도 녹색당은 제한 없는 수용을 주장하지만, 여당과 자민당은 수용 가능한 난민을 매년 20만명 이내로 정하자고 주장.
-참고로 기민·기사당 연합은 자민당과 녹색당 중 하나와고만 연정할 시 과반에 미달함. 반드시 이 둘과 모두 연정을 해야 함.
-프랑스 은행 SG는 현재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소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탄탄한 유럽의 경제 배경을 고려하면 심각하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진단.
-실제로 시장에서는 유로화가 1.15 달러에서 1.20 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중.
-독일 상공회의소의 의장인 Eric Schweitzer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stable government와 bold decisions라고 말함. 이번 이슈를 정리하는 말인 듯.